김동욱

코로나 팬데믹이 신자유주의의 관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는가?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떠받치려고 수십억 달러를 썼고, 록다운 조처와 공중 보건 대응을 조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출된 돈은 엄청나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호 및 경제안정법’을 제정해 5000억 달러[600조 원]넘게 지원했는데, 이 돈은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들에 돌아갔다. 바이든은 미국의 모든 가구마다 1400달러[167만 원]를 지급했지만, 이는 바이든이 미국 재계에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제공한 1조 9000억 달러[2280조 원]에 견주면 새발의 피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이제까지 미국 경제에 도합 5조 달러[6000조 원]를 투입했다.

영국에서는 고용 유지 지원금에 대한 보도가 요란했지만,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과 비교하면 쥐꼬리만 한 금액이다. 영국 정부는 재앙적이었던 코로나 검사와 확진자 동선 파악 시스템 운영비로 서코그룹에 370억 파운드[60조 원] 넘게 지원했다. 지난해 서코그룹의 최고위 경영진 두 명은 급여와 보너스로 740만 파운드[120억 원]를 챙겼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의 한 가지 특징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막대한 지출을 들먹인다는 것이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또 다른 실패로 끝날 예정이다. 정치인들은 기후 지도자를 자처할 것이다. 그러나 [COP26 개최국인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은 국내선 항공세를 깎고 화석 연료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다.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위에서 한 말은 옳다. “변화는 저 안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저기에는 리더십이 없다. 우리가 바로 리더십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체제를 어떻게 날려 버릴 것인가?

체제를 날려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벅차 보이는 나머지, 활동가들이 당장 성취 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시야를 한정하거나, 숙명론적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다.

미국의 점령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됐나?

그렇지 않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탈레반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탈레반 정권이 잔혹하고 여성의 권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사실이지만, 정작 1996년 이전까지 탈레반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미국이었다.

여성의 권리는 미국의 침공에 도움이 될 때만 쟁점이 됐다.

그리고 미국이 점령기에 세웠던 부패한 정권들 아래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현실은 전쟁·빈곤·기아뿐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폭격하고 고문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성들을 죽여서 구원하겠다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였다.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70퍼센트가 여성과 어린이였다.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여성에게 주어진 모든 성취가 퇴보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성취는 부패와 거짓말의 수렁에 빠져 있다.

미국이 만든 개발 계획 중 하나로 ‘촉진’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4억 2000만 달러를 들여 아프가니스탄 여성 7만 5000명에게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 이 프로그램을 감사했을 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추적할 수 없었다. 여성들의 일자리와 기회는 여전히 부족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물질적 삶과 조건을 바꾸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바로 최근 정부하에서 여전히 간통죄로 태형이나 금고형을 받아야 했다.

카불 공항에 남겨진 여성들은 서방이 그들의 권리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다.

인류의 경험 어디에나 흑역사가 있었지만, 흑역사가 가장 많았던 영역을 꼽으라면 아마 유대인 문제일 것이다.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사람들, 인간은 “신앙심”을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물질적 조건이 바뀌어도 관념은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사람들 모두가 유대교 박해를 그 증거로 삼아 왔다.

002우리에겐 다행스럽게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돼 온 신비화와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는 책이 있다. 아브람 레온(1918–1944)이 쓴 《유대인 문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은 20세기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저작 중 하나로 꼽혀야 마땅한 책이다.

003레온은 유대계 트로츠키주의자로 24살에 이 걸작을 썼다. 그 자체로도 매우 놀랍지만, 레온이 나치가 점령한 벨기에에서 트로츠키주의 지하 조직의 주도적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책을 썼다는 사실도 놀랍다. 위험한 삶이었고, 결국 짧게 끝났다. 레온은 1944년 아우슈비츠에서 생을 마감했다.

004레온은 유대 문화의 존속이 종교, 인종적 특성, 그 밖의 다른 ‘관념적 편견’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오히려 유대인이 처음에는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그 뒤 봉건제에서도 계속 수행했던 특정한 경제적 구실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지난 35년간 이집트는 신자유주의의 실험실이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한 강대국과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세계경제 전략을 펼친 현지 국가였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주요 자산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예행연습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그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안와르 사다트와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을 지원했다. 공세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2011년 1월 타흐리르 광장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판돈은 컸다. 세계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이집트에 구현하면서 대중을 후안무치하게 억눌러 온 질서, 국가기구에 이집트인들이 맞설 수 있을까? 운동의 구호와 염원이 전 세계에서 공명을 얻었다. 무바라크를 퇴진시키면서, 이집트 활동가들은 ‘타흐리르’(해방)를 더 광범한 저항의 동의어로 만들었다. 2년이 지난 지금[이 글은 2013년 1월에 발표됐다] 이집트 혁명은 여전히 끊임없는 이윤 추구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구와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에서 중심에 있다. 혁명은 오늘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혁명의 잠재력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라크에서 재앙에 맞닥뜨린 기성 정치권은 일치 단결해 이슬람을 희생양 삼기로 했다. 2005년 7월 런던 폭탄 테러가 발생한 날, 블레어 정부의 외무장관 잭 스트로는 이슬람 공세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는 이라크 전쟁과는 무관하다고 극구 잡아뗐다. 우파의 가장 효과적인 동맹자들인 자유주의 좌파 논평가들은 반전 운동이 무슬림과 연대하는 것을 조롱해 왔다. 유럽 신문들에 실린 인종차별적 만화에 대한 반응은 ‘자유주의자’들의 무슬림 혐오와 좌파들의 혼란의 실태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혁명적 좌파들은 히잡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양분돼 왔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질베르 아슈카르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한편으로 히잡 문제에 대한 자기 당내 일부와 프랑스 좌파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영국무슬림협회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과 선거 동맹을 맺었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아슈카르는 쿠란[이슬람 경전]은 기독교에서 접할 수 있는 좌파적·‘해방신학’적 해석을 배제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슬람이 다른 종교와는 매우 다르다는 우파의 주장에 크게 타협하는 듯 보인다. 아슈카르는 쿠란 때문에 무슬림들의 사고방식이 반동적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슬람 신도들 사이에서 좌파 조직이 부상한 사례가 많다. 맬컴 엑스는 1960년대 혁명적인 흑표범당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란의 무자헤딘 지도자들은 샤[이란 국왕]에 맞선 게릴라 투쟁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이슬람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동시에 이슬람 국가들의 지배계급은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해 좌파적 주장들을 하곤 했다. 예컨대 1973년 아프가니스탄의 군부 쿠데타 지도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고, 1970년대 중반 파키스탄의 줄피카르 부토가 국유화 과정에서 ‘이슬람 사회주의’를 선언했다.